개인회생 신청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취직)이라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갓 입사해서 준비자료가 미미해 3개월간 차근차근 요구하는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개월 후 그동안 받았던 월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3개월 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계약서, 고정적으로 꾸준히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셨다가 법원에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신청하시면 법원에선 월급 평균에 근거가 없어서 약 3개월 평균 금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 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지적전산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등을 미리 제출하고 법원에서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약 3개월 후면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통장거래내역, 대출자금소명표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하는 시간 때문에 그만큼 개시 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 고민
재직기간이 짧으면 조건부 인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평소 받았던 월급보다 현저히 낮은 곳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갑자기 옮긴경우 입니다. 평소 월급을 받을 능력이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월급이 낮은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상식적으로 그간에 사정이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만 인정이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등 다른 생각 마시고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시까지 꾸준히 다니시면 됩니다. 그 후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개시 결정 이후에 다른 사람들 말만 믿고 안심하면서 직장을 옮기던가, 투잡을 하다가 법원에 추가 보정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정말 재수 없게 조건부 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인가 결정이 나올 때까진 어떠한 경우의 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긴 사람보다 조건부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평소 이전 월급 비슷하고 지금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있고 신청기간 동안에 꾸준히 다니시면 문제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등본상 주소지보단 실거주 위주, 직장 주소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이전 직장도 경기도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전 직장 근속연수는 8년이었고, 코로나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약 1년 뒤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에 서울이 빠르고 관대한 편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접수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할 순 없고, 직장을 서울로 구했고 구하자마자 1주일 후에 개인회생을 서울 회생 법원에 접수하였고, 곧바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해서 회사에는 회생이란 말은 못 하고 대출 상담 때문에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받고 제출했습니다. 직장 주소지가 확인되어 무사히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힘들었지만, 잠깐의 수고스러움보다 더 많은 걸 얻는다고 생각하여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가는 무사히 결정되었고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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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깐깐합니다. 실제로 저는 4인 가족(자녀 4살, 2살)인데, 4인 가구 인정을 받았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부양가족을 4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넣었는데, 정말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실 말을 들어보니 서울은 약간 관대한 편이라 일단 다 넣어보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넣고 안되면 수정하면 된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결과입니다.
"난 1인 가구니깐 상관없구나"가 아니고 그 외에 모든 면에서도 서울이 압도적인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무 준칙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유일하게 법원에 '회생'법원이라고 들어간 서울 회생 법원에서 하시는 게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꼭 서울에서 접수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글 재수가 없어서 가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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